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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슈어에서 진행한 종합부동산세 전부승소 판결이 조세일보에 게재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슈어는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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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전부 승소, 관련 최초의 승소판결
법무법인 슈어에서 진행한 종합부동산세 전부승소 판결이 조세일보에 게재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슈어는 사실상 임대 목적으로 건설하였으나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
2024.10.14
[승소사례] 마약 수입 범죄 2심서 무죄 감형
향정신성의약품(메스암페타민) 수입 범죄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후 법무법인슈어에서 2심 변호 를 맡아 진행하여 1심 판결을 …
2024.02.15
[승소사례] 국세청 상대 전부 승소
. 법무법인 슈어 조세팀은 국세청 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 에서 '피고' 의뢰인을 대리 하여 2023. 1. 25. 전부승소 …
2024.01.29
[성공사례] 틱톡에서 돈 안 갚는다고 '디스'한 인플루언서,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200만원
틱톡에서 활동중이던 인플루언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틱톡에서 같이 활동중이던 인플루언서 B가 개인 방송 을 통해 " A…
2024.01.10
[슈어소식] 김슬기 변호사, 화성시청 지방세 공무원 대상 '세법 강의' 진행
2023. 4. 18. 법무법인 슈어의 파트너 변호사인 김슬기 변호사가 화성시청의 초청으로 화성시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법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2…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