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서 활동중이던 인플루언서 A씨는 지인으로부터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습니다.
틱톡에서 같이 활동중이던 인플루언서 B가 개인 방송을 통해 "A가 내게 갚아야 할 돈을 안 갚는다. 염치가 없고 뻔뻔하며 뒤가 캥기는 것이 많은 사람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B의 개인방송을 보던 많은 참여자들은 '얼굴 한 번 보자', '밤길을 조심해라' 등등 댓글로 함께 A씨를 욕했습니다.
A씨는 B와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별풍선 등 후원을 서로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B가 A보다 100만원 가량의 후원을 더 해준 사실은 있었고 B는 이걸 A가 갚아야할 채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닌 것입니다.
A씨는 이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인플루언서로서 자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슈어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슈어는 A씨를 대리하여 인플루언서 B에 대한 A씨의 채무가 없다는 사실, B의 언행은 허위사실의 적시이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B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욕설 등 언행에 관하여는 별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B는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이용가능하지만 그만큼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고 그 확산도 무척 빠릅니다.
특히 해당사례와 같이 sns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피해자의 경우 급속한 확산으로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가해자의 경우 명예훼손죄 확정으로 계정이 정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입증 자료와 논리적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슈어는 최근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의뢰인들에게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